전체 글46 4.부동산공법_도시개발조합과 환지제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 가운데에서 지정권자가 합리적 기준으로 선택하는 당사자를 뜻한다. 시행자는 개발 구상과 재원 조달과 보상과 공사와 분양과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므로 책임과 역량이 충분해야 한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된다 환지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돌려주는 절차이므로 현장 이해관계의 조정과 참여가 핵심이 된다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지체되거나 법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급 능력이 상실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생기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성을 지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 2025. 9. 26. 4.부동산공법_도시 군계획시설의 의미와 설치 관리 절차 이해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와 군의 공간을 구성하는 기반 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미리 결정된 시설을 뜻한다 여기서 기반 시설이란 도로나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 같은 교통시설과 수도와 전기와 가스와 통신시설 같은 생활 기반과 공원과 광장과 하천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같은 공공 인프라를 포함한다. 즉 도시군 계획시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설 중에서 체계적 계획을 통해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시설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도한다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와 명칭과 위치와 규모를 사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시설 설치가 .. 2025. 9. 25. 4.부동산공법_지구단위계획의 이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와 군의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의 기능을 높이며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세부 관리 계획을 뜻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그 안에서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를 책임지는 중앙과 광역과 기초의 행정 주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러한 체계는 상위 계획이 제시하는 큰 방향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과 지침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질서를 정교하게 만들고 기반 시설과 건축과 경관과 환경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임의 지정과 의무 지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임의 지정은 상.. 2025. 9. 25. 4.부동산공법_도시 군관리계획의 이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나라의 국토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도시와 군의 공간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뜻한다. 토지의 이용과 교통체계와 환경의 질과 경관의 수준과 재난 안전과 산업 활동과 정보 통신과 보건과 복지와 안보와 문화 같은 중요한 영역을 하나의 틀 안에서 조정한다 이 계획은 토지의 성격을 나누어 정하는 지역과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거나 균형 잡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기반이 되는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에 관한 방향도 함께 담는다. 도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원칙과 절차도 이 계획으로 정해진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안의 세부 계획을 정하는 일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체적 복합 활용을 .. 2025. 9. 25. 이전 1 2 3 4 ··· 12 다음